농사펀드의
다양한 이야기들

후쿠시마산 사과 수입 검토?

지난번에 이어 사과관련한 글을 계속 쓰게 됩니다. 아마도 사과가 과일 중 오랜 기간 먹을 수 있고 저장성도 좋아 많은 분들이 애정하는 과일이라 그런거 깉습니다.


지난 3월 7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내에 생과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총 8단계의 절차를 모두 통과 해야 하는데 일본이 유일하게 5단계까지 와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본산 사과에 대해 수입하여 고공행진을 하는 사과 값 안정 대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후쿠시마 특산품 중 하나가 한국 부사와 유사한 '후지'품종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과를 들여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가득한 글들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 지역의 사과 수입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과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입니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주요 이유는 기후 이상에 의한 것도 있지만 재배면적이 줄고 있어서 입니다.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949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른 탓에 젊은 층의 인구가 농업으로 유입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축구장 4000개 크기 사과밭이 사라진다' 글 보러가기 클릭)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 안되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가격이  상승하면 농민들의 소득도 늘어나야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중간 대형 유통업체만 배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유통구조는 대기업 계열의 유통회사의 수익만 올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민 모두에게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곡된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한겨레 신문 2021.06.17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99536.html)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이 일차원적으로 수입에만 의존 할 경우 재배 면적이 감소가 될 것이고, 재배면적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농산물에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 농업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농산물을 비싸게 사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농업이 무너진다 것은 단순히 가격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농업이 주는 대기 정화 및 홍수조절 등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 농업에 종사하던 인력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 일자리도 부족해지면서 사회적 측면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과일 등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물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감귤 값을 기준으로 보면 10년 전 1kg 감귤가격이 3982원인데 10년 뒤인 2022년에는 3861원으로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같은기간 소비자 물가는 15.8% 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자재 가격와 인건비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 하는 듯한 의도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생활에 밀접한 만큼 대책도 거시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 이상에 따른 수확 감소는 지속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축소가 아닌 확대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과 소비자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농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농사펀드의 미션 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펀드 농부들에게 더욱 더 애정을 갖고 응원을 하게 되면 농부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로 보내 주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생의 생태계를 위해 농사펀드도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